엘리자베스 워런 "가상자산 규제법 반드시 추진…현 클래리티 법안은 지지 못해"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가상자산 규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재 상원에 올라온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클래리티 법안을 워싱턴의 "의미 있는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첫 번째 기회"라고 평가하면서도 현행 법안에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투자 규제와 국가안보·소비자 보호, 불법 금융 및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이해관계를 둘러싼 윤리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현 법안은 공직자가 가상자산 기업 등에 '중대한 금융 이해관계'를 보유한 경우 이를 처분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기도록 하고 있지만, 워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측은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공화당에 제시한 역제안에서 윤리 규제 적용 범위를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까지 넓히고, 가상자산 기업에 매우 큰 이해관계를 가진 공직자에게 해당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클래리티 법안을 주도해온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워런 의원은 향후 자신이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가상자산 입법을 직접 주도할 의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 업계와 함께 의미 있는 가상자산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와 경제를 보호하고 부패 문제를 다루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