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좌초 후폭풍…美 가상자산 규제, SEC·CFTC 손으로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가 무산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역할이 다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넘어가게 됐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 법안의 절차적 표결을 진행했지만 법안 심의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의 증권·상품 여부와 SEC·CFTC의 감독 범위 등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법안 좌초 직후 가상자산 관련주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인베이스는 10% 급락했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은 11% 넘게 떨어졌다. 비트코인(BTC)도 장중 5.3% 밀리며 7만50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 무산으로 현재 진행 중인 친(親)가상자산 규제 기조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SEC와 CFTC가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행정부 차원의 규칙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스틴 캠벨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겸임교수는 "법안의 실패로 공은 규제당국에 넘어갔다"며 "규제당국도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이는 입법보다 안정성과 영속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가상자산 사업을 확대해온 월가 금융사들은 당장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비 미치닉 블랙록 디지털자산 부문 책임자는 "이번 결과는 현재 계획이나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블랙록은 미국 최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인 IBIT를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신규 투자다. 전통 금융사의 가상자산 거래소·수탁업체·자산운용사 인수나 미국 내 신규 사업 확대의 경우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브라이언 딕슨 오프더체인캐피털 CEO는 대규모 인수에 나서려는 기업들이 보다 명확한 규제 환경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EC와 CFTC가 자체 규칙을 통해 상당 부분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규칙 제정에는 시간이 걸리고 법적 분쟁이나 향후 행정부의 정책 변경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시장도 상승 동력 하나를 잃게 됐다. 매슈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됐다면 4분기 가상자산 시장의 강력한 촉매가 될 수 있었다면서도 법안 무산을 "길을 막는 장애물이라기보다 과속방지턱"에 가깝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