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해야…과세 시 해외 자금 유출 우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과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세도 같은 원칙에서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국경의 제약을 적게 받는 글로벌 단일시장이라는 점도 과세 폐지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글로벌 단일시장이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 막대한 자금이 싱가포르·홍콩 등 해외로 이동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 주장은 정부가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왔다. 송 의원은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기금에 쌓기보다 국가채무 상환이나 세 부담 완화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도 국가채무가 1519조8000억원에 달하고 세수가 194조2000억원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채무도 106조원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국가채무를 추가로 늘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소득세 부담도 문제로 꼽았다. 송 의원은 내년도 소득세가 180조원으로 2026년 132조원보다 48조1000억원(36%) 늘어난다며, 근로소득세 감면과 환급을 통해 증가한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세수가 늘었다고 정부의 재정주머니부터 불릴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더 낸 세금은 국가채무를 줄이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먼저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설치 시도를 중단하고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