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암호화폐 과세·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 심의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과세 체계와 비트코인(BTC) 전략 비축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16일(현지시간) 오데일리 등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한국시간 기준 이날 오후 11시 '디지털자산 조세 명확성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에 대한 마크업(mark-up)을 개시했다. 마크업은 의회 위원회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최종 검토하는 심의 단계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관련 소액 수료와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과세 방식, 주요 암호화폐 손익 계산 방식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 랜딩 계약에 따른 자산 이전과 세이프하버 등 전통금융(TradFi)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이날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닉 베기치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미국 비축 현대화법(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 심의를 진행한다. 미 재무부 산하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고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비축고를 각각 신설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압수 절차 등을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자산 조세 명확성법 등이 하원 위원회의 마크업을 통과할 경우 본회의 및 상원 심의,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