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클래리티 법안 완전히 끝난 것 아냐…연내 통과 가능성은 희박"

미국 상원의 절차적 표결을 넘지 못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재표결될 여지는 남아 있지만 연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케네스 워딩턴이 이끄는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올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은 극도로 촉박하며 계속 좁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 15일 상원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얻어 토론 절차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막판에 반대표로 입장을 바꾼 뒤 재심의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절차적 가능성은 남아 있다.

JP모건은 과거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역시 첫 번째 종결투표에서 부결된 뒤 결국 법제화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클래리티 법안도 현재 상원 의사일정에 남아 있어 연말 의회 회기 종료 전 다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재추진 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봤다. 중간선거 전까지 남은 상원 회기와 이후 레임덕 세션을 고려하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시간이 제한적이며, 핵심 지지 의원들도 장기간 이어진 협상에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안 통과 전망이 약화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과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은 각각 가상자산 관련 규칙 마련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JP모건은 규제기관의 규칙 제정이 가상자산 업계에 일정 수준의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추가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행정부 교체 이후 규칙이 수정·폐지되거나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의회가 제정한 법률보다는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토큰화 주식 등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SEC의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P모건은 SEC가 클래리티 법안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자체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고 전했다.

JP모건은 향후 가상자산 규제 논의의 무게중심이 의회 입법에서 SEC와 CFTC의 규칙 제정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