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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금융서비스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 통과…최소 20년 보유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연방정부 보유 비트코인을 최소 20년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미국 비축 현대화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법안은 형사·민사 몰수로 확보한 비트코인을 재무부 산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으로 편입하고, 분기별 준비금 증명 보고서와 제3자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 법안에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규모 확대를 위한 재정 중립적 취득 방안 연구, 각 주 보유 비트코인의 연방준비제도 보관, 개인의 비트코인 소유권과 자체 수탁 권리 명문화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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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BTC)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최소 20년간 보유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미국 비축 현대화법(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 of 2026·H.R.8957)'을 찬성 28표, 반대 21표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사·민사 몰수를 통해 연방정부가 확보한 비트코인은 재무부 산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으로, 그 외 가상자산(암호화폐)은 별도의 '디지털자산 비축고(Digital Asset Stockpile)'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전략적 비축에 편입된 비트코인은 최소 20년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약 32만4527BTC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기사 작성 시점 기준 약 247억달러 규모다.

법안을 발의한 니콜라스 베기치 미국 하원의원은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파편화되고 일관성 없는 수탁 체계에 방치할 수 없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사이버보안 위험을 초래하고 연방정부가 실제로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법안은 모든 연방기관에 보유·관리 중인 가상자산을 전면 보고하도록 하고, 분기별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보고서와 제3자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재정 중립적 취득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 각 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연방준비제도(Fed)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인의 비트코인 소유권과 자체 수탁 권리도 명문화했다. 법안은 개인키에 대한 통제권을 디지털 시대의 금융 주권과 사생활, 개인의 자유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규정했다.

이번 금융서비스위원회 통과로 법안은 입법 절차에서 한 단계 진전됐지만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하원 본회의와 상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 규제
#정책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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