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클래리티법 좌초 후 SEC·CFTC 주도 규제, 지속 가능성 부족"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JP모건은 클래리티법 상원 절차 표결 부결 이후 SEC와 CFTC가 주도하는 가상자산 규제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SEC와 CFTC의 규칙 제정이 차기 행정부에서 뒤집힐 수 있어 가상자산 업계가 요구해온 법률에 기반한 규제 명확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 JP모건은 의회 회기가 끝나지 않아 클래리티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표결 부결 이후 연말 전 법안 통과 확률이 약 6.6%로 낮아졌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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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이 클래리티법의 미국 상원 절차 표결 부결 이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주도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케네스 워싱턴(Kenneth Worthington) 등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최신 보고서에서 "SEC와 CFTC가 자체 규칙 제정을 통해 규제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차기 행정부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규제기관의 조치가 향후 번복될 경우 가상자산 업계가 수년간 요구해온 법률에 기반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의회 회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 클래리티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전망은 비관적이라며 표결 부결 이후 연말 전 법안 통과 확률이 약 6.6%로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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