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설계 부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당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정책 설계의 미비점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정책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이 대통령은 환율이 크게 올랐던 당시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 관련 상품을 매수하면서 외화 유출이 발생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레버리지 ETF를 거래하고 있으니 국내에도 상품을 도입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줄이자는 취지였다"며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는 타당한 논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품 출시 시점이 주가 상승세의 막바지와 맞물리면서 투자자 손실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출시 직후 매수세가 집중됐지만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자 기초자산 낙폭의 두 배에 달하는 손실을 본 투자자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보완책을 시행해 현재는 위험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다만 "나중에 마련한 보호 장치를 상품 도입 단계에서부터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정부는 투자자가 감당할 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보호할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추가로 파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