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디지털자산 과세, 지금은 안돼…2단계 입법 먼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에 앞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과세 인프라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디지털자산 과세는 급하게 하면 안 된다"며 "세수 초과 상태이고 공정과세 준비가 안 돼 있는 만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디지털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과세보다 급한 것은 코인 보유자인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의 유형을 구분하고 발행 요건과 감독 주체·수준 등을 정하는 제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겨야 할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1년 넘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세 인프라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제대로 과세할 인프라조차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다"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로 세금이 많이 걷히는 상황인 만큼 세수 확보 목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지금 가상자산 과세는 안 된다. 다시 유예해야 한다"며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가상자산 과세를 해야겠다면 머릿수로 밀어붙이지 말고 토론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