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좌초, 가상자산 업계 압박도 원인…합의 뒤집기 반복"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에서 좌초된 배경에 가상자산 업계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여야 간 합의가 반복해서 뒤집힌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브렌던 페더슨 펀치볼뉴스 기자는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법안 처리에 관여한 의회 보좌진 12명 이상을 취재한 결과 부실한 협상 과정과 시간 낭비, 가상자산 업계의 과도한 압박 등이 법안 좌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펀치볼뉴스에 따르면 민주·공화 양당은 지난해 9월부터 수천 시간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비공개 협상에서 여야가 원칙적인 합의나 구체적인 법안 문구까지 마련한 뒤에도 업계의 반발이 나오면 합의 내용이 다시 수정되는 일이 반복됐다.

특히 복수의 양당 보좌진은 공화당 측이 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기존 합의에서 물러서거나 내용을 대폭 수정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 윤리조항 협상에서는 주(州) 법무장관에게 규제 집행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던 제안이 철회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협상 과정에서 공화당이 가상자산 업계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불신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협상이 진행될수록 클래리티 법안 초안은 수백 쪽씩 늘어났다. 반면 공화당 측은 주요 가상자산 기업 경영진이 백악관과 직접 소통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계의 실시간 압박도 협상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민주당 보좌진들이 비공개 초당적 회의에서 입장을 제시하면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가상자산 로비스트들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항의 연락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좌진들은 업계 가운데 특히 코인베이스와 벤처캐피털 a16z의 압박을 거론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상원이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1년 동안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실질적인 제한을 수용하는 등 업계 역시 상당한 양보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