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가상자산 과세, 청년 현실 외면…시행 시기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세 체계가 아직 미흡한 만큼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는 지적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중요하다"며 "단 디지털자산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장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거래소나 지갑을 거친 거래의 경우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 것인지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막힌 취업문과 근로소득만으로는 내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수많은 청년 세대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폐지된 만큼 (가상자산 과세가)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기준 자체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과세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둘러싼 제도 정비도 아직 진행 중"이라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일정만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려먼서 "과세는 국민의 재산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정해진 날짜에 맞춰 세금을 걷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