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클래리티 법안 기다릴 시간 없어"…SEC·CFTC 규제 개혁에 집중

미국 백악관과 재무부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연내 처리에 기대를 걸기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한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패트릭 위트 백악관 가상자산 고문과 루크 페팃 미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정책·규제 행사에서 연말 의회의 레임덕 회기 중 클래리티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행정부 차원의 규제 추진이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페팃 차관보는 "법안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책의 중심이 행정부로 옮겨갔다는 인식이 있다"며 의회 내 입법 논의가 상당히 냉각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위트 고문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연말 의회의 법안 처리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등 선거 결과에 따라 의원들의 협상 의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레임덕 회기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규제 당국의 움직임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주부터 SEC와 CFTC가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의회가 마련한 법적 근거 없이 규제 당국이 자체적으로 규정과 면제 조치를 도입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했다. 위트 고문은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현재 보유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처리 무산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위트 고문은 "결국 이런 정치적 결과를 얻기 위해 1년 동안 논의를 끌어야 했느냐"며 "선거가 가까워졌다는 점은 알지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