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국내 거래소 순유입 57% 급감…해외 순유출 74% 증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거래소의 자금 유입이 급감하면서 투자 자금의 해외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자산 순유입액은 2조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조7400억원보다 56.8% 감소한 규모다.

거래소에 예치된 원화 자금도 크게 줄었다. 국내 5대 거래소의 원화예치금은 지난 1월 7조6900억원에서 8월 5조2000억원으로 32.3% 감소했다.

반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자산은 증가했다. 코빗과 고팍스의 올해 1~8월 해외 거래소 순유출액은 48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57억원보다 74.2% 늘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모도 확대됐다. 국내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연동금액은 지난 1월 4699억원에서 8월 6046억원으로 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원화예치금 대비 스테이블코인 비중은 6.1%에서 11.6%로 높아졌다.

이 같은 자금 이동의 배경으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거론된다. 정부는 세 차례 유예했던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과세가 시작되면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과세가 실제 자금 이동에 미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과세에 따른 자금 이탈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에서도 과세 폐지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시장에 혼란이 가고 결국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과세로 인한 국내 거래 위축과 투자 자금의 해외 이탈이 오히려 세수 증대 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과세 시점 조정과 현행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실은 외면하고 이익에만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된다"며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과세 시행을 제안했다.

과세 시행을 약 3개월 앞두고 세부적인 세액 산정 기준과 세수 추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해외 과세 사례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업계 전문가들과 세부 신고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별도의 세수 추계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