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가상자산 고문 "클래리티법 무산, 민주당·은행권 반대 영향"

미국 백악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상원 처리 무산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은행권에 책임을 돌렸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패트릭 위트 백악관 가상자산 고문은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열린 금융시장 관련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과 이해충돌 문제가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해당 사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조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위트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두 가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수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자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에 맡기는 방안뿐 아니라 연방정부가 윤리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주(州) 법무장관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동의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위트 고문은 은행권의 반대 역시 법안 무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대형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과 경쟁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산시켰고, 이러한 주장이 지역은행으로까지 번지면서 법안 협상에 부담을 줬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을 지역은행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한다면 관련 규제 법안의 처리를 다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 무산을 반기는 은행권의 태도는 기존 주장과 모순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위트 고문은 연말 의회의 추가 입법 논의보다는 규제당국의 역할에 무게를 뒀다. 지난주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처리가 무산된 만큼 향후 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 작업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연방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