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기업 소송 취하, 규제 정책 전면 전환 위한 결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주요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은 규제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마크 우예다 SEC 위원은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열린 금융시장 관련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난해 가상자산 기업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SEC가 기존 규제 기조에서 180도 방향을 바꾸려던 상황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예다 위원은 기존 행정부에서 제기한 가상자산 관련 소송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SEC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법정에서는 과거와 정반대의 입장을 주장하는 상황을 피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우예다 위원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SEC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당시 SEC는 크라켄과 리플랩스, 코인베이스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잇달아 취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24년 미국 대선 당시 가상자산 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데 따른 보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에 강경한 규제 기조를 유지했던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을 취임 첫날 해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 사임했다.

한편 SEC 지도부의 공석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현재 SEC는 폴 앳킨스 위원장과 우예다·헤스터 피어스 위원 등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는 11월 피어스 위원의 퇴임이 예상되면서 지도부가 2명만 남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후임 인선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