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항소법원 "예측시장, 주정부가 도박으로 규제 가능"

미국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스포츠 이벤트 연동 계약을 제공하는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에 대해 각 주(州)정부가 도박 관련 법률로 규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5일(현지시간) 더힐에 따르면 제6순회법원 재판부는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 손을 들어주며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 '스왑(Swaps)' 상품임을 칼시 측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줄리아 스미스 기번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설령 해당 계약이 스왑 상품에 해당하더라도 연방 상품거래법(CEA)이 주정부의 도박 규제 권한을 침해하거나 무효화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가 각각 제기한 소송을 병합해 진행된 이번 판결은 지난달 제9순회항소법원이 내린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이번 판결로 미 연방법원 간 시각차는 극명해졌다. 앞서 지난 4월 제3순회항소법원은 "연방법이 뉴저지주의 도박 규제보다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며 "칼시의 뉴저지 내 영업을 허용한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항소법원 간 판단이 정반대로 갈라짐에 따라 해당 사안은 결국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뉴저지주 등은 이미 이달 초 연방대법원에 예측시장 규제 주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미국 내 20개 주가 예측시장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권 행사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44개 주 연합이 CFTC에 서한을 보내 "CFTC는 스포츠 연동 이벤트 계약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측시장 산업 성장을 지지하며 주정부 개입 대신 연방기관인 CFTC가 단독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