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항소심 또 패소…美 대법원 판단 받나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항소심에서 또 패소하며 미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6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제6순회 항소법원은 3인 재판부 만장일치로 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 하의 '스왑(swap)'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가 자체 도박법에 따라 해당 계약을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제9순회 항소법원의 유사 판결에 이은 것이다. 앞서 제3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4월 칼시가 항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뉴저지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연방법이 주 규제에 우선한다는 칼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 있다.

순회법원 간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심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최근 복수의 주 의원들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칼시와 주 도박 당국 간 분쟁에 대법원이 개입해 예측 시장 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주 당국과 연방 기관 중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