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50조원 넘을 듯…미래대응기금 200조원 돌파 전망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운용할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20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상향 조정한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세수는 465조4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2022년의 395조9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지난해 국세수입 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1조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실제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추경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도 66%를 기록해 최근 5년 평균을 웃돌았다.

세수 증가에는 기업 실적 개선과 소비 회복이 영향을 미쳤다. 7월까지 법인세는 전년 동기보다 4조4000억원 늘어난 5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12조2000억원 증가한 89조3000억원, 부가가치세는 8조1000억원 늘어난 6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8조2000억원, 13조1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향후 세수 규모를 좌우할 핵심 변수는 반도체 기업들의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각각 146조7000억원과 98조2000억원으로, 합산하면 약 245조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의 중간예납 실적이 8~9월 세수에 반영되면 연간 국세수입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초과세수 확대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을 토대로 산정한 추가세수는 162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 50조원만 합산해도 212조3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초과세수 전액을 기금에 투입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대비하는 재정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도 기금 지출 정부안에는 투자 45조4000억원과 국채 신규 발행 축소 12조5000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