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상자산 규제, 글로벌 시장과 호환돼야" [이스트포인트 : 서울 2026]

"韓, 신기술 사업화 역량 강해"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처음 발명하기보다 다른 나라에서 등장한 기술을 빠르게 사업화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도 해외 투자자와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호환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 서울 2026'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별 가상자산 규제를 하나로 통일하기 어렵더라도 기업이 각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처음 발명하기보다 다른 나라에서 등장한 기술을 빠르게 사업화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도 해외 투자자와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호환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 서울 2026'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별 가상자산 규제를 하나로 통일하기 어렵더라도 기업이 각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나의 시장, 여러 규칙: 국경 없는 시장의 공통점 찾기'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토론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캐럴라인 팸 문페이 인스티튜셔널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카츠 서클 아시아태평양 전략·정책 담당 부사장, 유발 루즈 캔톤네트워크 CEO, 커크 컬리모어 미국 유타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한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장 수요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실제 서비스로 만드는 데 강하다"며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가 한국의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다른 시장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규제는 해외 자본과 기업의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각국이 정책 주권을 유지하더라도 가상자산 분류와 사업자 요건 등 기본적인 규제 체계는 국제시장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컬리모어 원내대표는 중앙정부보다 기업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신기술의 시험 무대를 제공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봤다. 기술 발전 속도가 입법과 규제 정비보다 빠른 만큼 규제 특례 등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먼저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은 연방정부보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와 한시적인 규제 완화를 활용하면 새로운 기술을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주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내면 연방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의 활용 범위를 가상자산 거래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컬리모어 원내대표는 "부동산 거래와 자동차 소유권 관리 등 주정부가 담당하는 행정 분야에도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제 권한을 가진 주체가 그에 따른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팸 CEO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별도의 규제를 만드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의 형식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능과 위험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토큰은 금융상품을 담는 기술적 형식일 뿐"이라며 "증권을 토큰화한다고 해서 증권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활동에는 같은 위험이 따르고, 같은 위험에는 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기술 중립적이고 원칙 중심적인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츠 부사장은 국가 간 금융망의 연결에 앞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운용성도 중요하지만 이용자가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더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루즈 CEO는 통화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국가마다 다른 만큼 단일한 글로벌 규제가 단기간에 마련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모든 국가의 규제가 같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블록체인과 금융망이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