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인프라법 개정안 지지 표명

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마크 워너(Mark Warner), 롭 포트먼(Rob Portman) 상원의원이 발의한 인프라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 채굴자 및 개발자의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으로, 가상자산 관련 납세자들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6일 트위터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과세를 준수할 중요한 단계를 성취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될경우 기존 과세 대상자로 분류됐던 가상자산 채굴자, 개발자들에게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조세공동위원회(JCT)는 인프라법 관련 납세 규모가 280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으로 채굴 사업자와 개발자는 혜택을 보는 반면 탈중앙화 금융(디파이)또는 지분증명(PoS)방식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그대로 과세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디크립트는 “인프라법 개정안은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지분증명(PoS) 블록체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