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263억원, 가상자산 거래소서 환급"

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동결돼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263억원가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

29일 KBS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63억원을 피해자 1100여명에게 환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년간 거래소에 동결된 자금을 역추적해 피해자를 확인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했다. 2023년 초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거래가 정지된 가상자산 계정에 거액의 피해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거래가 동결된 가상자산 계정 약 1000개와 은행 계좌 16만여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를 특정했다.

다만 현행법상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 계정의 동결 기간이 최대 6개월에 그치는 점을 악용해, 동결 해제 후 피해금을 임의로 처분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금액은 약 30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계정 명의자 13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