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넘 전 CFTC 위원장 "예측시장 규제 기준 필요…가상자산 현물 감독도 한계"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클래리티법(CLARITY Act) 상원 통과 무산 이후 기존 규제 권한만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현물시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 관련 법안인 클래리티법은 지난 15일 상원 절차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29일 크립토인아메리카(Crypto In America)에 따르면 베넘 전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CFTC의 기존 권한을 활용해 가상자산 현물시장을 규제하는 방식을 두고 "스카치테이프와 종이클립으로 이어 붙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규제기관이 기존 법률에 기반해 보다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규제기관이 고객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예측시장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상품과 도박의 경계를 의회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둘러싸고 연방 규제와 주(州) 도박 규제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연방 항소법원 간 판단도 엇갈리면서 관련 문제가 미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베넘 전 위원장은 예측시장이 확대될수록 어떤 상품을 CFTC가 감독하고 어떤 영역을 주 정부가 규율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