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장관 만난 정점식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폐지 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를 서두를 경우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국회를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등 과세 자체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내 디지털자산 과세가 자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우격다짐 식 세금 부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자본 유출만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여야 모두 유예안이나 폐지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시행 시기를 추가로 늦추거나 과세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초과세수 또는 추가세수는 영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이지만 지출은 한 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영속적인 것"이라며 "일시적 요인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정책의 출발점은 국민과 현장"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결정된 정책은 신속히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거·일자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경제 총괄 부서로서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