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CFTC 예측시장 규제안 검토…주정부와 관할권 충돌

미국 백악관이 예측시장을 둘러싼 연방 규제 권한 다툼 속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출한 두 건의 규제안을 검토 중이다.

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CFTC는 이번 주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국(OIRA)에 두 건의 규제안을 제출했다. 하나는 이벤트 계약을 스왑 정의에 포함시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카지노형 도박 상품을 CFTC 관할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OIRA는 연방 규제안의 공식 발표 전 검토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폴리마켓, 칼시 등 주요 예측시장 플랫폼은 현재 각각 수백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들 플랫폼은 기업공개(IPO) 여부부터 스포츠 경기 결과까지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베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CFTC는 스포츠 관련 계약을 포함한 예측시장 대부분의 계약이 스왑에 해당하며 연방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여러 주정부는 해당 플랫폼들이 도박 관련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CFTC도 주정부의 규제 시도를 막기 위한 맞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연방 항소법원이 칼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가 자체 스포츠 도박법을 칼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뉴저지주 법무장관 제니퍼 데이번포트는 이달 초 대법원에 해당 사안의 심리를 요청했다.

카지노형 도박 상품 관련 규제안은 현재 '잠정 최종 규칙' 단계로, 공개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게임·스포츠 베팅 전문 변호사 대니얼 월라크는 자신의 X를 통해 "잠정 규칙이 카지노형 상품 제외를 넘어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대한 묵시적 허용까지 담는다면 연방법원에서 즉각적인 행정절차법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예측시장 규제안 제출은 CFTC가 지난주 가상자산 관련 규제안도 백악관에 함께 제출한 직후 나왔다. 디지털 자산 산업을 연방 차원에서 포괄 규율하는 내용의 클래리티법이 이달 초 상원 절차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규제 당국들이 독자적인 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