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좌초에도 가상자산 11% 반등…비트와이즈 "오히려 규제 부담 줄었다"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좌초 이후에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법안에 담겼던 일부 규제 부담을 피한 것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맷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보고서에서 클래리티 법안 무산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연방법 차원의 장기적인 규제 확실성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산업 성장을 제한할 수 있었던 일부 조항도 함께 피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미 상원은 지난달 15일 클래리티 법안의 절차 진행을 위한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 처리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법안 무산이 가상자산 가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후 흐름은 반대였다. 지난달 15일 이후 비트코인(BTC)은 약 11%, 이더리움(ETH)은 약 12% 상승했고 일부 중소형 가상자산은 이보다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같은 기간 약 2조6500억달러에서 2조9500억달러로 11%가량 증가했다.

호건 CIO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최종 법안에는 플랫폼이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안이 멈추면서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는 현행 '지니어스법(GENIUS Act)' 체계 아래 관련 보상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기존 대형 거래소에도 법안 무산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클래리티 법안은 전국 단위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거래소와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에는 제약을 가할 수 있었다고 호건 CIO는 설명했다.

법안 처리가 중단된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별도의 규제 조치에 나선 점도 주목했다. SEC는 표결 며칠 뒤 5년간 적용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내놓고 온체인 플랫폼에서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제한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SEC는 토큰 바이백과 관련한 지침도 추가로 제시했다. 최근 업데이트된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 네트워크가 토큰 바이백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해당 토큰 판매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회 입법 없이 규제기관의 조치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는 향후 행정부가 바뀔 경우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호건 CIO는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가상자산은 장기적인 확실성을 희생하는 대신 더 나은 규칙을 더 빠르게 얻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