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월, 연준 이사직서 즉각 사임해야"…본부 리모델링 비용 문제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본부 리모델링 사업의 비용 급증을 문제 삼아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의 이사직 사임을 요구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준 본부 리모델링 사업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예산을 초과했다며 파월 전 의장이 연준 이사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월 전 의장은 지난 5월 의장 임기를 마친 뒤에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공개된 연준 감찰관실(OIG)의 조사 결과를 계기로 나왔다. 감찰관실은 24억달러 규모의 연준 본부 리모델링 사업을 조사한 결과 연방 형사법 위반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행정상 위법 행위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초 2020년 13억달러 수준으로 예상됐던 사업비는 24억달러까지 불어났다. 감찰관실은 이전 공사에서 발생한 비용 초과 문제에 연준 이사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고, 비용 상한을 설정하라는 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사비 추정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사업 착수 4년이 지나고 입찰이 완료된 지난 7월까지도 보장최고가격(GMP)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사에서 입찰자가 부족해 비용이 크게 늘어난 데다 사업 규모와 복잡성을 관리하기에 내부 지배구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감찰관실의 판단이다. 설계 변경과 현장 여건, 인플레이션 등도 비용 증가 요인으로 지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찰관실 보고서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향후 조치를 판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파월 전 의장이 즉각 사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 차원의 소송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감찰관실 보고서는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파월 전 의장을 형사 기소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감찰관실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정부 건물 관리를 지원하는 총무청(GSA)이 사업 집행을 맡아 연준과 함께 공사를 마무리하고, 연준은 지금까지 발주된 비용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기관도 선임할 계획이다.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연방준비법은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for cause)가 있는 경우에만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월 전 의장의 이사직을 둘러싼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