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예측시장 규제 관할권 정비…'스왑'에 이벤트 계약 포함 추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주(州) 도박 규제당국과 예측시장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왑(swap)'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규정 마련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보규제업무국(OIRA) 심사 목록에는 CFTC가 스왑의 정의에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지노 형태의 도박 상품은 스왑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임시 최종규칙도 함께 심사를 받고 있다.

이벤트 계약이 스왑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CFTC는 연방법에 따라 자사의 감독을 받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스왑에 대해 독점적인 규제 권한을 갖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폴리마켓과 칼시 등 CFTC 규제 체계 아래 운영되는 예측시장 플랫폼의 이벤트 계약에 연방 규제가 우선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미국 주 규제당국은 CFTC의 이 같은 해석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특히 스포츠 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계약은 금융상품이 아닌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주의 도박 관련 법률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FTC가 제출한 규칙안이 확정될 경우 이벤트 계약과 카지노식 도박 상품의 경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