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EU 규제당국 조사 직면…'MiCA 예외조항' 적용 적절성 검토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 예외조항을 활용해 일부 유럽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우블록체인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과 프랑스·독일·그리스 규제당국은 바이낸스가 MiCA의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역권유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먼저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권유하지 않고 EU 고객이 스스로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MiCA 인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이다.

바이낸스는 MiCA에 따른 인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일부 유럽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당국은 바이낸스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실제 역권유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당국이 바이낸스의 예외조항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규제 집행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