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상자산 수요는 최상위…기관·국경간 규제가 발목"

한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세계 최상위권의 거래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관 접근성과 국경간 개방성 등 제도적 한계로 글로벌 경쟁력 평가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이 발표한 '글로벌 가상자산 경쟁력 지수(GCC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점수 1.81점으로 조사 대상 15개국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3.95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3.91점), 스위스(3.83점), 홍콩(3.56점), 싱가포르(3.43점)가 뒤를 이었다.

한국의 가상자산 수요는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가상자산 현물 거래량은 666억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거래량과 가상자산 보유율 등을 반영한 시장 환경 부문에서도 3.09점으로 6위에 올랐다.

반면 제도와 산업 기반을 포함한 경쟁력은 시장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 산업 부문에서 1.68점으로 9위, 규제 및 접근성에서는 2.08점으로 13위를 기록했다. 특히 국경간 개방성은 0.46점으로 조사 대상 15개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기업 계좌 개설과 수탁, 은행 온보딩 등 기관의 시장 접근 여건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목했다. 가상자산 발행과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외환 규제와 해외 투자자의 시장 참여 여건 등도 경쟁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평가됐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높은 유동성과 거래 수요가 기관 시장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국 시장에 대해 "수요 측면의 강점은 제약 요인이 아니다"라며 기관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 경로가 그동안 시장 확대를 제한해왔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들어 국내 가상자산 정책 기조는 시장 억제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탁 인프라 구축과 토큰증권 제도화도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토큰 발행, 과세, 국경간 거래 등은 여전히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 꼽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발행 주체와 규제 권한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기관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과 국경간 개방성 확대 여부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