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시오스 "美 상원, 'AI에이전트 책임법' 제정 추진"

미국 상원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일으킨 해킹 사고에 대해 개발사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1일(현지시간) 악시오스는 조시 홀리(Josh Hawley)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민주당 상원의원이 조만간 'AI 에이전트 책임법(AI Agent Accountability Act)'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AI 에이전트 관련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기업에 민·형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홀리 의원과 머피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AI 에이전트가 특정 시스템을 해킹했을 때 책임 주체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단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적용 대상 등이 담긴 법안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 상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AI 산업에 대한 자율 규제를 선호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대조된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법으로 AI로 인한 피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 의회에선 AI 기술 발전 속도가 가파른 만큼 업계의 자율적 규제에만 기댈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에선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강제 종료하는 장치를 개발사가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 의회에선 최근 AI 모델 시험, 위험 관리, 투명성 등을 다룬 초당적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