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암호화폐 미실현수익도 과세 추진…2028년 시행 전망

네덜란드가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 투자의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현지시간) 오데일리에 따르면 네덜란드 하원은 최근 'Box 3 실제수익 과세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상원 최종 통과시 법안은 2028년부터 시행된다.

Box 3는 네덜란드 소득세 체계에서 예금, 주식, 암호화폐 등 저축·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루는 항목이다. 이자·배당, 자산 가치 변동 등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등 유동자산에는 '자본증가세' 방식이 적용된다. 투자자가 자산을 매도하지 않아도 연초 대비 연말 가격이 상승했다면 해당 차액을 수익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단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향후 연도 상승분과 상계할 수 있다.

주식, 암호화폐 등에는 보관 장소 및 방식과 무관하게 연간 가치 변동폭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스타트업 지분 등 일부 비유동자산에만 매각 시점의 실현손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예외가 적용된다.

한편 네덜란드 의회는 기존 과세 방식이 납세자의 실제 수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