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레임덕 회기 중 부채한도 상향 검토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새 의회 출범 전 레임덕 회기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표 없이 처리하기 위해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월터 블룸버그에 따르면 공화당 일각에서는 레임덕 회기 중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부채한도를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디 애링턴(Jodey Arrington) 미국 하원 예산위원장은 약 4조달러 규모의 부채한도 상향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는 지난해 부채한도를 5조달러 높여 41조1000억달러로 상향했다. 초당적정책센터(BPC)는 별도의 의회 조치가 없을 경우 미국이 2027년 늦겨울부터 한여름 사이 다시 부채한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논의는 2027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정부의 추가 차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는 오는 12월 11일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