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압박…MiCA 재검토 쟁점 부상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 재검토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관련 의견 제출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 진영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둘러싼 긴장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옹호단체 스탠드위드크립토 EU는 MiCA 재검토를 위한 EU 집행위원회 공개 의견 수렴에 5만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별도로 진행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 청원에는 12만6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의 범위다. 현행 MiC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탠드위드크립토 EU는 이 같은 규제가 은행 예금이나 전자화폐 상품보다 스테이블코인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자 지급뿐 아니라 캐시백과 포인트 적립, 수수료 할인 등도 허용해야 유로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리 피어스 굴드 스탠드위드크립토 EU 사무총장은 "MiCA 재검토를 통해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보유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토큰화 금융의 결제 레이어로 밀고 있다"며 "유럽이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지만 유로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하려면 보상 구조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편에서는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중앙은행제도(ESCB)는 지난달 22일 MiCA 재검토 의견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대상을 대출·차입·스테이킹 등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준비금 규제도 손질해야 한다고 봤다. ESCB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 일부를 은행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한 현행 방식 대신 유동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면 발행사의 급격한 예금 인출이 은행권 유동성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역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은행권 영향에 경계감을 보여왔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5월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경우 은행의 대출 기능과 통화정책 전달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 화폐를 중심으로 한 토큰화 금융 인프라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CA 재검토가 본격화하면서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경쟁력 강화와 금융 안정성 사이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