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아르헨 대통령 밈코인 '리브라' 관련 집단소송 기각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홍보했던 토큰 '리브라(LIBRA)'를 둘러싼 미국 내 집단소송이 기각됐다.

2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니퍼 로촌 판사는 리브라 프로젝트 주최 측인 켈시어벤처스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플랫폼 메테오라 등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측의 수정 소장 제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켈시어벤처스를 상대로 제기된 사기 및 조직범죄방지법(RICO) 위반 등의 주장을 기각했다. 약 6개월간 진행된 리브라 관련 행위만으로는 RICO법 적용에 필요한 범죄 행위의 지속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테오라에 대해서는 미등록 단체나 파트너십이 아닌 소프트웨어에 해당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메테오라 개발자 벤저민 차우에 대한 혐의와 사기 공모, 부당이득 관련 주장도 기각됐다.

리브라는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해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홍보하면서 큰 주목을 받은 밈코인이다. 다만 토큰 공개 이후 가격이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4만4000명 이상의 투자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