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역은행협회, OCC 상대 소송…"가상자산 신탁은행 인가 권한 남용"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미국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ICBA)가 가상자산 기업 대상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문제 삼아 통화감독청(OC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ICBA는 OCC의 가상자산 기업 대상 국가 신탁은행 인가 허용이 국가은행법에서 정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ICBA는 해당 인가로 가상자산 기업들이 기존 은행에 적용되는 일부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됐다며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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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ICBA)가 통화감독청(OCC)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 대상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OCC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ICBA는 OCC의 가상자산 기업 대상 국가 신탁은행 인가 허용이 국가은행법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ICBA는 OCC가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사실상 자체 역할과 권한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인가를 통해 가상자산 기업들이 기존 은행에 적용되는 일부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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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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