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 칼시에 법 집행 예고..."스포츠 예측시장은 도박"

마이크 드와인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의 스포츠 관련 거래를 불법 도박으로 규정하고 주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항소법원이 주정부의 규제를 막아달라는 칼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대응이다.

2일(현지시간) 오하이호주 공영매체 아이디어스트림에 따르면 드와인 주지사는 "칼시가 예측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스포츠 도박 규제를 피하려 한다"며 "칼시는 다른 사업자와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제6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5일 오하이오주의 규제 집행을 막기 위해 칼시가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칼시가 스포츠 예측계약을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독점 관할에 속한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연방법이 주정부의 도박법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봤다.

칼시는 선거와 날씨, 경제지표 등 특정 사건의 결과에 연동된 계약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지난해 스포츠 관련 계약을 추가하면서 주정부와의 갈등이 커졌다. 오하이오주 카지노관리위원회는 이를 무허가 스포츠 베팅으로 보고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면허를 취득해 관련 규제와 납세 의무를 따르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무허가 스포츠 베팅 운영을 이유로 칼시에 500만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지도 보냈다. 칼시는 주정부의 규제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며 스포츠 예측계약은 주법상 베팅이 아니라 연방 규제를 받는 금융상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칼시 측은 이번 항소심 판단에도 반발했다. 회사 대변인은 "주마다 규칙이 달라지면 시장이 운영되기 어렵다"며 "전국적으로 일관된 연방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