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장 "기존 권한으로 암호화폐 규칙 계속 마련할 것"

마이클 셀릭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기존 권한을 활용한 자체적인 암호화폐 규칙 제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현지시간) 오데일리에 따르면 셀릭 위원장은 최근 "각 규제기관은 이미 상당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법률 제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행법상 권한을 활용해 암호화폐 규칙 제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셀릭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달 미 상원의 클로처(토론 종결) 표결에서 부결된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CFTC는 물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의회 입법 지연시 기존 권한으로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CFTC는 현재 상품거래법에 근거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레버리지 거래 등을 감독할 수 있는 별도 시장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CFTC 감독 하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셀릭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에 참여하며 각 기관의 법정 권한과 추가 입법이 필요한 영역을 검토했다"며 "새로운 금융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