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오픈리서치 "韓 디지털자산, 기술 앞서도 사업화 뒤처져"

한국이 우수한 기술·산업 기반을 갖추고도 이를 디지털자산 사업화와 제도 경쟁력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국이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에 편입하는 가운데 한국도 정책 조율과 상용화를 뒷받침할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한국의 정책을 비교한 '디지털자산 정책으로 읽는 국가 전략과 시장의 진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을 기술 역량에 비해 산업 전환이 더딘 '고역량·저전환' 상태로 진단했다. 부처별로 나뉜 정책과 느린 제도 정비가 시장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 확장과 달러 영향력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토큰화 증권으로 기관 자금의 유입 경로를 넓히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 금융의 거래 기반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EU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미카(MiCA)를 통해 규제 표준 선점에 주력한다. 다만 역내 결제 인프라가 성장해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어 통화 주권 강화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본은 금융그룹과 기업을 중심으로 결제·수탁·콘텐츠 지식재산(IP) 등 기존 사업에 디지털자산을 접목하고 있다.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정비하면서 산업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이다. 중국은 본토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고 산업용 블록체인을 육성하는 동시에, 홍콩의 인가제 기반 거래·토큰화 시장을 통해 국제 자본과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HOR은 한국도 디지털자산을 통해 달성할 경제적 목표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자금조달과 금융산업 경쟁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 국제시장 연결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결제·자산시장의 통합적인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증사업이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정책과 시장을 연결하는 체계도 제안했다. 공통 인프라는 개방하고 그 위에서 민간 서비스가 경쟁하도록 하되, 사업 초기부터 실증(PoC) 이후 실제 서비스로 전환할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HOR 관계자는 "한국 또한 이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며 "분절·파편적인 정책을 넘어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실제 산업의 변화로 연결하는 정책적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