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초대형 기업 과세 검토…美 빅테크 부담 높인다

유럽연합(EU)이 업종과 관계없이 초대형 기업에 적용하는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빅테크의 세금 부담을 높이면서도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 과세 논란과 미국의 통상 보복 위험을 줄이려는 구상이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공동 예산 재원으로 제안한 '유럽 기업 재원(Core)'의 과세 기준과 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제안은 EU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억유로 초과 기업에 매년 정액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집행위는 매출 기준을 높여 중견기업을 제외하는 대신 초대형 기업의 납부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플·메타·구글 등에서 확보하는 세수를 늘리고, 유럽 중견기업에 부담이 집중된다는 회원국들의 반발도 완화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디지털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산업에 적용하는 것은 미국의 보복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이다. 미국은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하는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를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EU 일부 회원국도 미국과의 갈등을 우려해 별도의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재원 확보 필요성도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재정 여력이 제한된 데다 다국적기업 과세에 관한 국제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Core는 EU가 2028년부터 도입하려는 5개 신규 부담금 중 하나다. EU는 이들 제도를 합쳐 연간 약 600억유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도입을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회원국 대다수는 유럽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기존 Core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집행위는 중견기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지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정안에 대한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올해 안에 신규 자체 재원 패키지에 합의할 수 있도록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향후 협상에서는 초대형 기업의 부담금 수준과 유럽 기업에 미칠 영향, 미국의 통상 대응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