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디지털자산 입법 속도"…취약층 지원·부채 관리 병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 입법과 금융범죄 대응을 추진하고,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층에 필요한 자금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입법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정보 공유체계 구축과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규율체계 마련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 "의심거래 탐지 역량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은 정책서민금융의 금리를 낮추고 신규 상품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과 중동 전쟁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이 어려운 채무를 조정·소각하고, 추심 관행과 연체채권 관리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과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 등 소득과 금융거래 이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상품을 지속 출시하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 연체 소상공인은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지원은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대출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 지원에서는 현재 150조원 규모인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도 높여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 이전 기업에 우대금융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는 보안 확보를 전제로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지배구조 공정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 위원장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입법과 예산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