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루센트블록, 조각투자 시장 개척했으나 인가서 배제"…금융위 "절차는 공정"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루센트블록이 토큰증권(STO) 거래소 인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8일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루센트블록은 4년간 50만명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시장을 개척했다"며 "정작 인가 심사에서는 운영 경험이 없는 금융기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인가 대상을 최대 2곳으로 제한한 근거를 문제 삼았다. 또 한국거래소 주도의 KDX와 넥스트레이즈 주도의 NXT에 대한 전관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가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공지했다"며 "절차가 공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혁신기업이 느꼈을 좌절감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