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테이블코인 과세 추진 제동…재정위서 예산안 부결

프랑스에서 스테이블코인 교환 거래와 고액 디지털자산 보유자의 해외 이주에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예산안의 세입 부문 전체가 부결되면서다.

10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는 지난 9일 2027년도 예산안의 세입 부문을 찬성 3표, 반대 31표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시작되는 본회의 심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과세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재정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수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시장규제법(MiCA)에서 규정한 전자화폐토큰(EMT)으로 디지털자산을 교환할 경우 이를 매도로 간주해 발생한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액 디지털자산 보유자에 대한 출국세 확대 방안도 채택됐다. 디지털자산 보유액이 80만유로를 초과하고 최근 10년 중 최소 6년간 프랑스 세법상 거주자였던 투자자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실제 매도하지 않은 디지털자산의 평가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예산안 세입 부문 전체가 부결되면서 두 수정안 모두 본회의에 자동 반영되지 않게 됐다. 과세 방안을 다시 추진하려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을 재제출해야 한다. 프랑스 국민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예산안 세입 부문 심의에 착수하며, 20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