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처리 무산에 SEC·CFTC 규제 주도…업계 "법적 불확실성 여전"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무산되며 규제 주도권이 금융당국으로 넘어간 가운데, 업계에서는 규제 진전 기대와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클래리티 법안의 입법이 무산된 이후 가상자산 관련 규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의회 입법 없이 행정기관의 조치만으로 장기적인 규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SEC는 지난달 17일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5년간의 혁신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이달 1일에는 주 신탁회사의 가상자산 수탁을 허용하고, 일정 조건에서 투자자문사와 펀드의 직접 보관을 인정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CFTC도 지난 5일 개인투자자 대상 레버리지 가상자산 거래 규정과 새로운 시장 등록 체계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다만 CFTC의 조치는 정식 규정 시행이 아닌 입법예고 절차의 초기 단계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 중심의 규제 정비가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맷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의회 입법 이후 추가 규정 마련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직접적인 조치가 단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투자은행 KBW의 폴 맥카퍼리 디지털자산 부문 책임자도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 핀테크 업계 전반에서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레브 브레이도 윌리엄앤메리 로스쿨 교수는 SEC와 CFTC가 기존 법률을 바탕으로 규제를 정비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가상자산 현물 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연방 감독 체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케빈 크로이저 D3 법률고문 역시 "규제당국의 조치는 환영할 만하지만, 입법과 같은 수준의 장기적인 확실성을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평가했다.

클래리티 법안 무산이 기존 대형 거래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호건 CIO는 법안 처리 지연으로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등 기존 사업자의 규제상 진입장벽이 유지되면서 신규 업체의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브레이도 교수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규제 체계는 결국 의회만이 마련할 수 있다"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