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국채 토큰화 실증에 기관용 CBDC 활용…스테이블코인 제외

한국은행이 내년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의 결제수단으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할 계획이다.

12일 전자신문은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한은이 2027년 추진하는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에서 기관용 CBDC를 결제자산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채 토큰화는 기존 국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방식이다. 국채의 소유권 이전과 거래대금 지급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결제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거래 상대방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결제완결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실증사업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한은은 지난 8월 디지털화폐실에 자산토큰화반을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와 사업 범위 및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적·기술적 요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9월 기준 관계기관 간 태스크포스(TF)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기존 디지털화폐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도 확대된다. 2단계 사업에서는 참여 은행이 기존 7곳에서 경남은행과 iM뱅크를 포함한 9곳으로 늘어난다. 실거래 참여 가능 인원도 최대 1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하고, 편의점 등 예금토큰 사용처를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보조금 300억원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해 국고보조금 집행과 정산 과정의 효율성을 검증한다.

관련 예산도 증가했다. 올해 프로젝트 한강 사업 예산은 125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77억4000만원보다 61.8% 늘었다. 한은은 연내 후속 실거래를 시작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동안 실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프로젝트 한강과 국채 토큰화 사업의 구체적인 연계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