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해외 크립토카드 규제 우회 우려…면밀히 모니터링"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 크립토카드를 통한 금융 규제 우회와 이용자 보호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외 크립토카드의 규제 회피 가능성을 지적하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규제 우회라든가, 특히 크립토카드 주체들이 다 외국에 있고 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

크립토카드는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면 중개업체가 이를 법정화폐로 환전해 가맹점에 지급하는 구조다. 신 총재는 이러한 과정에서 추가적인 중개 단계가 발생하며, 일반적인 지급수단보다 수수료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크립토카드 이용이 늘어나는 반면 국내 당국의 거래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용자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산을 옮긴 뒤 크립토카드로 결제할 경우 기존 지급결제 및 자본 이동 통계에 해당 거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외에서 고가 상품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크립토카드가 관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크립토카드의 할인 혜택과 함께 관세를 피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카드 발행사의 파산이나 계정 동결, 해킹 등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이용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신 총재는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 개선과 함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사업자가 발행한 크립토카드의 거래 현황과 관련 위험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