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코웬 "美 CFTC 가상자산 규제, 2028년 대선 전 확정 어려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추진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레버리지 거래 규제가 2028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확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투자은행 TD코웬의 재럿 세이버그 워싱턴 리서치그룹 전무는 보고서를 통해 CFTC의 새로운 규제 마련 작업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르면 2027년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 규제 초안이 나오고, 최종 확정은 2028년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CFTC는 지난주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레버리지 및 증거금 거래를 연방 차원에서 감독하기 위한 규제안 마련에 착수했다. 해당 방안에는 거래 플랫폼의 준비자산 증명 감사 의무와 주정부 인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CFTC의 감독 권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물 가상자산 거래 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 확보는 피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규제 논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입법 무산 이후 본격화됐다. 당초 해당 법안은 CFTC에 가상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상원에서 절차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혁신 면제 제도 등 자체 규제 수단을 활용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기관이 마련한 규제가 법률에 비해 정책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이버그 전무는 규정 확정 시점이 2028년 대선과 맞물릴 경우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존 규제 작업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규제가 최종 시행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규제 절차를 서두르는 것 역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세이버그 전무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수록 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규제를 중단시킬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CFTC가 신중하게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법적 분쟁이 2028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