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CFTC, 인력 공백 속 가상자산 규제 정비…"소수 위원 권한 집중 우려"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금융 규제당국의 소수 위원 중심 규제 추진에 권한 집중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주요 규제 결정을 담당하는 위원은 총 3명에 불과하다. 두 기관 모두 각각 5명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돼 있지만, 인사 공백이 이어지면서 약 3조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방향이 소수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EC에는 폴 앳킨스 위원장과 마크 우예다 위원 등 2명만 남아 있다. 이달 초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늘어났다. CFTC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이클 셀릭 위원장이 상원 인준을 받은 유일한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두 기관의 위원 3명 가운데 2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

이런 상황에서 양 기관은 의회의 입법과 별개로 기존 법적 권한을 활용한 가상자산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SEC는 지난 8월 일부 토큰이 투자계약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기업에 규제상 안전지대(Safe Harbor)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FTC 역시 이달 거래소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했으며, 셀리그 위원장은 현행법상 권한을 활용해 가상자산 감독 체계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도 지난 2일 추가 규제안 발표를 예고했다.

특히 SEC가 최근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면서 소수 위원의 의사결정 권한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SEC는 지난달 30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달 2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위원이 2명만 남은 상황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1명만으로도 의결정족수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소수 위원에게 규칙 제정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우예다 위원은 해당 조치가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다른 위원들이 특정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결정족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소수 위원이 임의로 규제를 결정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기준 SEC와 CFTC의 공석을 채울 추가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현재의 소수 위원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의회에서도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규율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전까지 법안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