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에 심리 요청한 SBF… '110억弗 몰수' 다툰다

2022년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샘 뱅크먼-프리드(SBF) 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에 유죄 판결에 대한 심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전 CEO를 대변하는 제프리 피셔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 심리 허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측 답변과 이후 절차를 거쳐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SBF는 지난달 10일 심리 허가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미 정부 측 요청을 수용해 답변 기한을 당초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16일로 연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르면 올 연말 심리 채택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피셔 변호사는 심리가 허가되면 내년 6월까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제시한 쟁점은 크게 2개다. 우선 해당 사건에서 실제 금전 손실 발생 여부가 유죄 입증의 필수 요건이 아니었지만 피해자 손실을 시사하는 증거가 제시돼 배심원에게 부당한 편견을 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110억달러 규모의 재산 몰수 명령이 피고인의 향후 생계 유지 가능성을 박탈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게 변호인단 측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8조의 '과도한 벌금 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SBF 전 CEO는 2023년 7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4년에는 징역 25년형과 110억달러 규모의 재산 몰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SBF 전 CEO에 대한 판결은 올해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에서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