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역외 무기한 선물 단속…불법 영업 땐 고발

한국 주식·지수 연계 상품 집중 감시

추천코드 활용한 국내 투자자 모집 단속

금융당국이 한국 주식과 주가지수에 연동된 역외 무기한 선물 플랫폼의 국내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선다. 추천코드 등을 이용해 한국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거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드러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무기한 선물 거래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이 같은 대응 방향을 밝혔다.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에서 국내 주식시장과 연계된 상품 거래가 늘어나자 영업행위와 시장 영향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서 한국 주식·주가지수에 연동된 무기한 선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상자산을 넘어 국내 증시의 가격 움직임에 베팅하는 상품으로 거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당국은 이들 플랫폼이 한국 투자자를 상대로 가입과 거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을 위반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감시 범위는 투자자 모집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주식·지수를 기초로 한 상품이 얼마나 출시되고 거래되는지 살피고, 이들 거래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무기한 선물은 계약 만료일 없이 가격 변동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이다. 정해진 미래 시점에 자산이나 대금을 주고받는 일반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거래된다. 당국은 '선물'이라는 이름만으로 국내 제도권 상품과 같은 구조나 보호 장치를 갖췄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높은 레버리지에 주의를 당부했다. 역외 플랫폼의 상당수 상품은 10~200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한다.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로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지수가 예상과 반대로 약 0.66%만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 배율이 높을수록 증거금을 추가로 넣을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고가 발생한 뒤 손실을 구제받기도 쉽지 않다. 국내 장내 선물·옵션은 개인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모의거래 등의 요건을 요구한다. 반면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 대부분은 국내 금융법에 따른 감독을 받지 않는다. 파산이나 영업 중단, 일방적인 거래 정지 등이 발생해도 국내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 어렵고, 고객 자산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유형의 무기한 선물이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도입 여부와 규율 방식은 투자자 보호, 국내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해외 논의 등을 검토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