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CFTC·제미니 합의 취소 요청 기각

미국 연방법원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제미니가 공동으로 제기한 500만달러 규모의 합의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CFTC의 집행 정책 변화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부적절한 행위 의혹만으로는 지난해 1월 체결된 합의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CFTC와 제미니는 지난 5월 규제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박과 증거 공개 방해 등이 있었다며 합의 취소를 공동 요청했다. CFTC는 현재의 규제 기준이었다면 해당 사건을 제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제미니가 재판을 앞두고 관련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디지털자산 규제 기조 역시 기존 합의를 취소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